■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심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여야의 정책위의장 두 분 모시고, 예산안 쟁점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위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법인세가 비교적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높은 편이에요. 7위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계 표준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이나 리스크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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